법인변경, 언제 고민될까요?
오늘은 개인사업자법인변경, 즉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을 고민하게 되는 시기는 대부분 수입 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했을 경우일 텐데요. 매출액이 많지 않을 때는 개인 사업자가 유리합니다. 부과되는 세율도 낮고, 세무 신고도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매출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세율은 10~25%에 불과하고, 외부 투자자 유치, 사업 제휴, 자금 조달 등이 개인사업자에 비해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더 유리하고, 정부 지원 사업에도 더 유리합니다.
법인전환, 어떻게 이뤄질까요?
다음은 법인 전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 방법 첫 번째는 일반 사업양수도입니다. 법인을 설립한 후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체를 법인에 넘기는 방법으로 법인 전환 방법 중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 법인 설립 : 신규 법인 설립
- 양도/양수 :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게 승계
- 전환 비용 발생 : 법인 전환으로 발생하는 세금과 비용 부담
전환 방법 두 번째는 포괄양수도인데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승계하는 방법입니다.
- 법인 설립 : 순자산 가액 이상 금액을 출자하여 법인 설립
- 양도/양수 : 법인 설립 3개월 이내에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승계
- 조세 혜택 :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개인 사업자의 사업 그대로 법인에 이전
전환 방법 세 번째는 현물 출자입니다. 법인 설립시 금전 외에 재산을 출자해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 법인 설립 : 사업용 고정 자산을 포함한 자산, 부채를 신규 법인에 포괄적 출자하여 법인 설립
- 재산 감정 평가 :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회계감사 필수/ 복잡한 절차 / 평가 비용 발생
- 조세 혜택 : 부동산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다양한 조세
법인전환,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전환 시 업종 / 수입 금액 / 사업 규모 등에 따라 개인 사업자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인 전환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업에 더 유리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이익 규모 / 업종 / 자산의 구성 형태 / 경영자의 인적 구성 / 가업 승계 의사 등을 고려해 법인 전환 방법과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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