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들이라면 한 번쯤 법인전환에 대해 고려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매출은 변동하고, 이에 따라 부과받는 종합소득세가 달라지니 이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대 4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것에 비해 법인사업자는 최대 25%의 법인세율을 부과받기 때문에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전환이란 사업리스크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기업이 경영의 권리와 의무를 법인(法人)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개인의 고소득세율을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상의 지원을 하고있는데, 이 중 하나가 개인사업자법인전환입니다.
개인사업자법인전환 검토대상은?
그렇다고 무턱대고 법인전환에 나설 수는 없겠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검토 대상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 기업으로 세금부담이 크고, 과세당국의 중점관리 대상이 되는 기업
△가업승계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큰 기업
△기업 소유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거나 예정이어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기업
△순이익과 사업소득 이외에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타 소득이 높아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기업
△임대사업자로 가업승계를 하려고 하나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기업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 입찰 참여를 위해 대외 신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기업
△정부 정책자금 지원과 기타 고용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
그렇다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 걸까요?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 양·수도에 의한 방법,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 포괄사업 양·수도에 의한 방법, 중소기업 간 통합에 의한 방법 등입니다. 이 중 현물 출자는 부동산이 많은 개인 임대업자가 활용하기 좋습니다. 자본금 대신 현물로 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조세혜택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환과정이 복잡한 부분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밖에 본인 기업의 현물보유비중이 적은 경우 포괄양·수도를 활용해 법인전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하는 내용은 법인전환 시 무엇을 염두해야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PS컨설팅에서는 △현재 처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이익이 되는지 △세금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회사의 업무 특성과 부합하는지 △기업의 자금 여건 △향후 매출 등을 고려해 전환 여부를 따져보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법인전환 컨설팅 사례
PS컨설팅에서는 컨설팅 신청, 전문가 매칭, 사안 확인/기업분석, 1:1 세부 미팅, 솔루션 도출 및 검토, 솔루션 실행, 지속 점검 등의 과정을 통해 법인전환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PS컨설팅의 법인전환 컨설팅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의뢰인께서는 강남구 소재의 중소형빌딩을 20년전에 취득 후 양도, 상속, 증여 등의 다각도의 절세방안을 검토했으나, 현물출자방식의 임대법인전환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이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고 싶다는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PS컨설팅에서는 임대용 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의 가치를 감정평가사의 감정절차를 통해 평가, 회계사의 감사 및 결산이라는 절차를 통해 신설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법원의 설립인가를 위한 법무사의 법적인 실무작업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지원본부의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와 팀을 이뤄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통해 개정된 주식가치 평가 방법과 이월된 양도소득세가 주식 가치 평가에 영향을 주어 주식가치가 하락하고 절대적인 상속재산의 가치를 평가절하함으로 상속세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인전환은 다방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컨설팅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또 시행 법들을 고려한 전환이 이뤄져야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PS컨설팅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율 비교부터 법인전환방법별 주요 세금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드리고, 기업에 따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원팀,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컨설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