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이것만 알면 쉽습니다

최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각종 세제 혜택과 인력지원 등의 혜택이 풍부한 데다 최근 정부가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설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축소하기로 하며 기업들의 관심이 크게 늘어난 것인데요.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해 필요한 요건과, 이를 준비하기 위한 체크사항 등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는 일정 수 이상의 연구전담인력과 독립적 연구공간 확보 등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 내 연구개발 전담조직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설립하고, 기술 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입증되면 선정됩니다. 1981년 관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4만 5000여 개와 연구개발전담부서 3만 3000여개 등 총 7만 8000여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궁금하실 듯한데요. 대표적 혜택은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연구 및 인력개발비 25%), 정부지원사업 시 가점(자금융자, 공개입찰 등)입니다. 실제 연구를 하는 중소기업은 관세나 연구 인력비 지원 등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절감 혜택은 기업 운영에 상당한 메리트로 작용합니다. 법인세와 더불어 각종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결국 기업의 영업이익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을 주어 향후 사세 확장에도 유리하지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연구소를 설립하면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원을 비롯해 연구소 면적과 관련해 발생하는 취득세와 지방세까지도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먼저 물적요건입니다. 연구기자재를 비롯해 연구공간과 연구소 장소를 갖추어야합니다. 다른 분서나 타법인과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사방이 고정된 벽을 설치해야 하며, 별도의 출입문이 구비돼있어야 합니다. 

연구소 설립조건에서 가장 까다로운 것은 인적 요건입니다. 기업에 따라 기준이 되는 연구 전담 요원 수를 반드시 확보해야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10명 이상, 중견기업은 7명 이상, 중기업은 5명 이상, 소기업은 3명 이상, 벤처기업은 2명 이상입니다. (참고로 최근 정부는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전담인력 수 요건을 1년 동안 중기업 기준의 5명이 아닌 소기업 기준에 따른 3명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연구인력 충원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연구 전담 요원 자격은 자연계분야 학사 이상,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입니다.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면 연구 자료도 꼼꼼히 챙겨야합니다. 연구를 하면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 보고서 및 노트 등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있는데요. 단순히 연구소를 설립했다고 해서 모든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사후 관리에도 소홀하면 안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절차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소를 설립하고, 기업의 공동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고하면 됩니다. 설립에 대한 신고가 완료되면 검토를 통해 결론이 납니다. 보완사항이 있으면 통보되고 바로 통과가 될 경우 인정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섣불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구공간 등을 적절히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신청하면 몇 년간 재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어 처음부터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PS컨설팅에서는 풍부한 경험을 기반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전반 과정을 함께 진행합니다. 다양한 혜택이 함께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PS컨설팅에 문의하세요. 기업의 발전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