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지급금, 발생원인부터 알아야
대표이사가지급금, 세무조사와 세법상 불이익 원인이 됩니다. 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해 임시적으로 표시하는 가계정입니다.
가지급금 발생원인으로는 △대표이사 및 임원, 주주에게 자금대여 △대표이사 및 임원의 개인적 비용 지출 △일용직 노동자 임금, 접대비, 리베이트 등 증빙 처리하지 못한 지출 △실무자의 회계적 실수 △관계회사에 자금 대여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상당수의 법인 대표들은 회사에 가지급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가지급금을 장기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세법상 불이익과 더불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배임 및 횡령으로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정확한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해결하지 않을 경우 문제는?
대표이사가지급금으로 인한 리스크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가 발생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상여처리돼 대표자의 소득세를 증가시키고 4대 보험료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위험은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전까지 매년 발생하고 가지급금의 지속적 보유는 향후 상속, 증여세 또한 증가시킵니다.
회수 가능성이 없는 가지급금이지만 회사에서는 자산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주식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비정상적 지출로 간주하므로,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성도 증가해 기업신용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