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감면, 받는 법은?
법인세감면 누가, 왜, 많이 받는 걸까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PS컨설팅이 답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2022년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약 90만 6000곳이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 8.1% 증가한 수준인데요. 더불어 세액공제 및 법인세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도 전년 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법인세 신고 법인도,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은 법인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가장 많은 공제·감면을 받은 항목은 무엇일까요?
법인세, 가장 많은 감면 받은 항목은?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1조 293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법인은 외국 납부 세액공제가 2조 2769억원으로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해습니다.
세액감면의 경우 중소기업은 특별세액감면이 9534억원, 일반법인은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이 2888억원으로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대표적인 법인세 공제 규정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연구개발(R&D) 관련 공제와 고용증대 세액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액공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 고용 관련 공제가 있습니다.
법인세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감면 규정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5년간 법인세를 50~10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감면율이 가장 높지만, 그만큼 요건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별세액감면은 특정 업종에 한해 법인세를 5~3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보다 감면율은 낮지만, 감면 대상이 폭넓기 때문에 법인세 감면 규모가 가장 큽니다.
법인세 감면 외 추가 절세 원한다면?
물론 이러한 공제·감면 규정은 사업장에서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 요건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기본적인 법인세 감면 외에도 추가적인 절세를 받고자 한다고 다음 두 가지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첫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소개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소 설립요건 및 절차가 별로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먼저 설립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벤처기업인증을 받는 방법입니다.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5년간 법인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세제혜택이 많기 때문에 창업기업이라면 반드시 위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법인세 공제·감면 규정과 절세 Tip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 업종과 특성 등에 따라 감면 효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감면 여부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컨설팅 회사, 효과 있을까요?
컨설팅 회사를 만나면, 정말 도움이 될까요?
2001년 개인사업자로 설립한 PS컨설팅 고객 A 대표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대표님은 약 6천만원 대의 절세가 가능했습니다.
위 예시에서 처럼 법인사업자는 대표자의 급여 발생만으로도 법인세와 대표자개인의 소득세를 조절 가능함을 설명 드렸고, A업체는 법인전환을 결정 후 현재도 꾸준하게 PS컨설팅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PS컨설팅은 타임스케줄을 만들어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뿐 아니라, 법인을 설립한 이후 운영 시 시행착오를 줄여드립니다. 잘 정비된 기초공사(각종제도 정비/ 경영지배 구조)는 사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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