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절세전략, 탈세 피해 합법적으로
모두가 그렇듯 내야 할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낼 필요가 없는 세금까지 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절세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법인세절세전략 관련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많은 기업에서는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기도 하고, 직접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적합하지 않은 절세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 탈세가 되며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으며, 과세당국으로부터 집중 모니터링이 되는 기업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은 절세가 되지만, 합법적이지 않은 세금 절약은 탈세가 됩니다.
문제는 너무나 복잡한 케이스가 있으므로 사업주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탈세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 전략은 전문 컨설팅 업체에게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러한 절세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각종 인증제도입니다. 공공에서 주관해 발급하는 대부분의 인증은 절세혜택이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위해선
법인세절세전략, 활용하기에 효과적인 전문기업 확인제도는 각각 다른 신청조건과 심사 그리고 지원 혜택이 다르므로 각 제도를 꼼꼼하게 확인해 본 이후 우리 기업에 가장 적합한 인증을 선택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만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만 인증을 받아도 기업부설연구소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기업의 사정이 힘들다면 연구 개발 전담부서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연구소 관련 인증이 합리적으로 승인을 받기 쉬운 이유는 신청하는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조건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청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수준에 적합하게 먼저 설립하고 후 신고하면 됩니다.
연구소 설립을 위한 조건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인적 요건으로 기업의 규모에 적합한 수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연구전담요원은 연구·개발 사업만을 전담으로 해야 합니다.
물적요건으로는 독립된 연구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독립된 연구공간에는 연구전담요원이 사용할 수 있는 연구 기자재 등이 확보가 돼야 최종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내국인의 연구 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중소기업은 25%, 중견기업은 8%, 대기업은 조건에 따라 0~2%를 공제받습니다.
또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와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증가하게 되면 해당 부분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연구시험용 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기술이전 또는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출연금 과세특례, 연구원의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등 다양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절세혜택이 발생하는 연구소인증 외에도 다양한 인증을 통해 절세혜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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