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이란?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주식발행, 정관작성, 노무관리 등 아주 다양합니다. 매출의 규모와 업력, 기술력을 바탕으로 영업권평가, 특허권평가, 현물출자 등 기업 상황에 맞는 법인전환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법인전환 시 절세 방법 중 하나인 영업권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권이란 흔히 권리금이라 불리며 입지 조건이나 영업방법, 기존 고객, 대외 인지도 등 영업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을 뜻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해당 기업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 초과 이익을 낼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을 뜻하지요.
다만 무형의 자산인 만큼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유형자산과 달리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합병이나 영업의 양수도 등의 목적으로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산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영업권평가를 거치면 법인에 양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세법에 따르면 영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포함돼 6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양도금액 중 60%는 비용처리하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것이죠.
법인 입장에서도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영업권을 매입한 금액에 대해 5년에 걸쳐 매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를 아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업권평가 방법 두 가지
영업권평가 방법은 총 두 가지 입니다. 총괄평가법은 사업 결합 시 합병 회계 처리에 사용, 매수 영업권을 계산할 때 활용되고 초과이익할인법은 합병의 경제적 분석이나 자기개발영업권 평가 시 활용되고 있습니다.
총괄평가법은 사업 결합 시 지불한 이전 대가가 취득한 순 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할 때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방법입니다. 피취득자가 회계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영진의 능력이나 생산 기술상의 우위 등 무형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취득자가 가진 순자산의 시장가치보다 더 큰 금액을 지불해야 그 회사를 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과이익할인법은 이론적인 영업권 가치의 측정 방법입니다. 영업권의 본질을 경쟁업체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초과이익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초과이익을 적절한 할인율로 자본화해 영업권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영업권 평가는 전체 기업가치와 세무 및 투자유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가급적 이 업무만을 전담할 전문인력을 투입해 꼼꼼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리한 진행은 외려 독
절세를 위해 무리하게 큰 금액으로 이를 진행하려다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거래가액을 정할 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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