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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법인전환, 어렵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들이라면 한 번쯤 법인전환에 대해 고려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매출은 변동하고, 이에 따라 부과받는 종합소득세가 달라지니 이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대 4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것에 비해 법인사업자는 최대 25%의  법인세율을 부과받기 때문에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란 사업리스크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기업이 경영의 권리와 의무를 법인(法人)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개인의 고소득세율을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상의 지원을 하고있는데, 이 중 하나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입니다. 

개인사업자법인전환

그렇다고 무턱대고 법인전환에 나설 수는 없겠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검토 대상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 기업으로 세금부담이 크고, 과세당국의 중점관리 대상이 되는 기업 

△가업승계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큰 기업 

△기업 소유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거나 예정이어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기업 

△순이익과 사업소득 이외에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타 소득이 높아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기업 

△임대사업자로 가업승계를 하려고 하나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기업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 입찰 참여를 위해 대외 신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기업 

△정부 정책자금 지원과 기타 고용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

 

개인사업자법인전환 방법

그렇다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 걸까요?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 양·수도에 의한 방법,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 포괄사업 양·수도에 의한 방법, 중소기업 간 통합에 의한 방법 등입니다. 이 중 현물 출자는 부동산이 많은 개인 임대업자가 활용하기 좋습니다. 자본금 대신 현물로 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조세혜택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환과정이 복잡한 부분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밖에 본인 기업의 현물보유비중이 적은 경우 포괄양·수도를 활용해 법인전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하는 내용은 법인전환 시 무엇을 염두해야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PS컨설팅에서는 △현재 처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이익이 되는지 △세금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회사의 업무 특성과 부합하는지 △기업의 자금 여건 △향후 매출 등을 고려해 전환 여부를 따져보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PS컨설팅에서는 컨설팅 신청, 전문가 매칭, 사안 확인/기업분석, 1:1 세부 미팅, 솔루션 도출 및 검토, 솔루션 실행, 지속 점검 등의 과정을 통해 법인전환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PS컨설팅의 법인전환 컨설팅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의뢰인께서는 강남구 소재의 중소형빌딩을 20년전에 취득 후 양도, 상속, 증여 등의 다각도의 절세방안을 검토했으나, 현물출자방식의 임대법인전환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이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고 싶다는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PS컨설팅에서는 임대용 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의 가치를 감정평가사의 감정절차를 통해 평가, 회계사의 감사 및 결산이라는 절차를 통해 신설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법원의 설립인가를 위한 법무사의 법적인 실무작업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지원본부의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와 팀을 이뤄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통해 개정된 주식가치 평가 방법과 이월된 양도소득세가 주식 가치 평가에 영향을 주어 주식가치가 하락하고 절대적인 상속재산의 가치를 평가절하함으로 상속세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인전환은 다방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컨설팅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또 시행 법들을 고려한 전환이 이뤄져야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PS컨설팅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율 비교부터 법인전환방법별 주요 세금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드리고, 기업에 따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원팀,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컨설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상속세 폭탄’ 피하려면 지원제도 똑똑하게 활용하세요

윤석열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후부터 가업승계 지원제도와 세제 특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제개편안에서는 가업승계 지원제도인 기업상속공제와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모두 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원까지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았는데요. 가업승계 상속세 부담이 상당했던 중견기업들이 쌍수를 들고 윤 정부의 기업규제 개혁 기조를 환영하는 추세죠. 

가업승계

실제 가업승계는 우리나라 기업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 형태가 바로 가족기업이기 때문이죠. 

기업의 가업승계는 부모의 주식을 승계하거나, 대표이사 지위를 승계하고 계속 유지하는 것, 또는 중요한 안건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수월하고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바로 조세부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무려 50%에 달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지만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 할 시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최고세율이 적용될 시 보통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폐업, 매각을 선택하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가업승계 방법

상속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며 사후관리가 철저해야 하는 제도라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기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나뉘는데요.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업요건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업종변경 없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직전연도말 기준 상증법에 정해진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조특법상 중소기업(매출액과 독립성 요건 충족)으로서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직전연도말 기준 상증법에 정해진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견기업’

▲ ‘2개 이상의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각 사업장별로 판단’입니다. 

 

가업승계

피상속자(증여자)와 상속인(수증자)의 기준은 두 제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기업상속공제의 경우 피상속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지분 5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아래 3가지 중 1가지를 충족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공동대표이사 포함)

    1.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2.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한 10년 중 5년 이상(위 1,2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을 사망일까지 영위해야 함)

    3.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해 재직한 경우에 한함)

상속인 기준은 이렇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피상속인이 65세 이전이나 천재지변으로 사망 시 등 일부 예외인정 규정 존재)

▲상속제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중견기업은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위 1,2,3번의 요건을 상속인의 배우자가 충족시에도 인정

    -2인 이상의 공동상속 인정

    -가업재산 중 일부만의 가업상속도 인정(단 모든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상속받는 가업상속재산만 가업상속공제가 됨)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피상속자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증여일 현재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

▲증여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기분의 5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해 보유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없음)

  *부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는 부와 모가 모두 특례증여의 증여자가 될 수 있음.

상속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공통대표 이사 포함)에 취임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적용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 및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합니다. 그 중 까다로운 부분으로 알려져있는 사후관리 요건은 승계 이후 7년간 정규직 근로자 고용인력을 100% 유지하거나 임금총액의 100%를 유지하는 고용유지조건입니다. 기업 자산의 20% 이상을 7년간 처분하지 못하는 요건도 있습니다.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고 500억원까지 세금부담을 줄여주기에 철저한 준비를 한 다음 실행하면 효과적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창업자가 생전에 안정적으로 기업을 물려주려고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역시 사후관리요건이 지켜져야 하며 해당 요건으로는 중분류 범위를 벗어난 업종 변경 제한이 있으며 7년간 대표이사직 유지, 자산처분 제한 등의 요건이 존재합니다. 

가업승계는 기업의 규모와 형태, 상속 및 증여자의 요건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기에 철저한 계획과 프로세스 시행이 중요합니다. 또 상속세나 증여세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하지요. 

PS컨설팅에서는 개별 기업에 꼭 맞는,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솔루션 적용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One Team이 One-Stop-Service를 책임집니다. 가업승계, 꼼꼼한 분석과 현명한 솔루션이 필요하다면 070-4870-5959으로 연락주세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이것만 알면 쉽습니다

최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각종 세제 혜택과 인력지원 등의 혜택이 풍부한 데다 최근 정부가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설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축소하기로 하며 기업들의 관심이 크게 늘어난 것인데요.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해 필요한 요건과, 이를 준비하기 위한 체크사항 등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는 일정 수 이상의 연구전담인력과 독립적 연구공간 확보 등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 내 연구개발 전담조직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설립하고, 기술 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입증되면 선정됩니다. 1981년 관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4만 5000여 개와 연구개발전담부서 3만 3000여개 등 총 7만 8000여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궁금하실 듯한데요. 대표적 혜택은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연구 및 인력개발비 25%), 정부지원사업 시 가점(자금융자, 공개입찰 등)입니다. 실제 연구를 하는 중소기업은 관세나 연구 인력비 지원 등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절감 혜택은 기업 운영에 상당한 메리트로 작용합니다. 법인세와 더불어 각종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결국 기업의 영업이익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을 주어 향후 사세 확장에도 유리하지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연구소를 설립하면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원을 비롯해 연구소 면적과 관련해 발생하는 취득세와 지방세까지도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먼저 물적요건입니다. 연구기자재를 비롯해 연구공간과 연구소 장소를 갖추어야합니다. 다른 분서나 타법인과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사방이 고정된 벽을 설치해야 하며, 별도의 출입문이 구비돼있어야 합니다. 

연구소 설립조건에서 가장 까다로운 것은 인적 요건입니다. 기업에 따라 기준이 되는 연구 전담 요원 수를 반드시 확보해야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10명 이상, 중견기업은 7명 이상, 중기업은 5명 이상, 소기업은 3명 이상, 벤처기업은 2명 이상입니다. (참고로 최근 정부는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전담인력 수 요건을 1년 동안 중기업 기준의 5명이 아닌 소기업 기준에 따른 3명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연구인력 충원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연구 전담 요원 자격은 자연계분야 학사 이상,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입니다.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면 연구 자료도 꼼꼼히 챙겨야합니다. 연구를 하면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 보고서 및 노트 등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있는데요. 단순히 연구소를 설립했다고 해서 모든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사후 관리에도 소홀하면 안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절차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소를 설립하고, 기업의 공동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고하면 됩니다. 설립에 대한 신고가 완료되면 검토를 통해 결론이 납니다. 보완사항이 있으면 통보되고 바로 통과가 될 경우 인정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섣불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구공간 등을 적절히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신청하면 몇 년간 재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어 처음부터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PS컨설팅에서는 풍부한 경험을 기반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전반 과정을 함께 진행합니다. 다양한 혜택이 함께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PS컨설팅에 문의하세요. 기업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벤처기업인증, 주요 혜택에 대해 알아봅시다

벤처기업인증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최근 벤처기업인증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문의 주시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벤처기업인증제도가 과연 무엇인지, 이 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컨설팅 기업은 어떻게 선정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자금과 인력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 제도가 벤처기업인증제도입니다. 

벤처기업인증

벤처기업인증제도는 일반 기업과 비교했을 때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을 세계적인 일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표로 창업, 세제, 금융, 입지, 특허,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획기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게 된다면, 다양한 세제 감면 혜택 및 정책자금·신용보증기금 심사 시 가점을 부여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인증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인증 방법

벤처기업인증 주요 혜택은?

벤처기업인증의 주요 혜택을 세부적으로 알아볼까요? 세제, 금융, 입지, M&A, 인력, 광고 등 대략적으로 6가지 분야에서 혜택이 주어집니다. 

세제의 경우 최초 벤처 확인일로부터 최대 5년간 50%의 법인세, 소득세가 감면되며 재산세는 최초 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되고 이후 2년은 50% 감면됩니다. 또 취득세는 75% 감면됩니다. 

금융 부분에서는 기술보증기금 보증 한도가 30억원에서 50억원까지 확대되며, 코스닥 상당 심사기준이 전체적으로 50% 가량 완화됩니다. 

입지 부분에 있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37.5% 경감됩니다. 인력 부분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수 인정 기준이 완화됩니다. 스톡옵션 부여 대상이 확대되고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또한 확대됩니다. 일반 10%, 상장법인 15%이지만 벤처기업은 50%까지 가능합니다. 
 
광고 부분에서는 TV·라디오 광고비가 3년간 최대 70% 할인됩니다. 이 중 한 가지 광고제작비가 지원되며 TV는 최대 50%, 라디오는 최대 70% 지원됩니다. 
 
벤처기업인증

필요성은 크지만 막상 벤처기업인증에 대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하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고민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다면 컨설팅 업체 선정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세워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야 할까요? 먼저 직접 실사를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사 없이 서류만으로 처리하려는 업체는 가급적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기업 파악 없이 섣불리 인증을 시도했다 심사에서 탈락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증을 위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략 2개월 이상 소요되는 과정이다 보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시기를 잘 정해야 합니다.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는 벤처기업인증 이외 제도적 정비와 고용지원제도, 연구소 설립, 이노비즈 인증, 병역 특례기업 인증, 중소기업정책자금 등 추가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PS컨설팅에서는 의뢰 기업의 여건을 파악해 인증 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컨설팅을 진행하며 합리적인 수수료로 실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인증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면 사전 준비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꼼꼼히 확인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환 하지 않아도 되는 4가지 경우, 알려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법인전환 안 해도 됩니다

법인전환, 세금 혜택을 위해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검색창에 ‘개인사업자법인전환’ ‘법인전환’ 등을 검색하면 클릭하는 글마다 ‘무조건 해야 한다’ ‘좋은 컨설팅 회사를 만나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을 테고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나, 꼭’ 법인전환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법인전환 고민

PS컨설팅 역시 컨설팅회사다 보니 법인전환을 하라고 말씀드리면 손님을 이끄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법인전환은 해서 도움되실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많다고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4가지  경우라면, 법인전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세금에 대한 걱정이 없는 사업주
 
2. 성실신고 대상자이지만 종합소득세 (24%) 내고 어려운 법인운영에 자신이 없는 사업주
 
3. 개인사업의 매출을 2개 이상의 개인사업자로 쪼개면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주
 
4. 사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업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스스로 책임지시겠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주
 
법인

위의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법인전환 하셔도 됩니다. 법인 사업을 결정하셨다면 먼저 법인 설립을 위한 ‘기초공사’에 나서야겠지요. 

상호와 사업장 주소지가 결정되면 다음 사항부터 고민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본금은 얼마로 책정해야 할까? 

경영을 위한 임원은 누구를, 몇 명으로 하지?

주주는 어떻게 가져가야 지배구조가 안정될 수 있지?

사업목적은 지금 시작하는 사업만 정해야 하는 걸까?

정관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 거지?

하지만 특히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혼자 이 많은 내용을 준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컨설팅 회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PS컨설팅은 타임스케줄을 만들어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뿐 아니라, 법인을 설립한 이후 운영 시 시행착오를 줄여드립니다. 잘 정비된 기초공사(각종제도 정비/ 경영지배 구조)는 사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PS컨설팅은 부자회사의 부자CEO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0년 중소기업 기준으로 약 69,100 곳의 기업이 저희 PS컨설팅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개인사업부터 법인운영, 창업에서 정리(폐업)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고, 먼저 알아서 관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