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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퇴직금 설정하는 법

퇴직금의 개념

안녕하세요? PS컨설팅입니다. 오늘은 법인퇴직금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이 1년 경과 후 한 달치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고 이후 일할계산해 지급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이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3개월간의 임금 총액으로 따지게 됩니다. 거기에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가산액 또한 포함되고 있죠.

대표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은 고용관계가 아니기에 퇴직금을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위임관계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퇴직금을 설정할 때는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감안해 비교하고 적절히 설정해야 회사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에서 대표는 임원으로 인식됩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에 지급규정이 있어야 배수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관작성은 상법의 위임규정으로 그 절차와 규정행위가 상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법인세법 뿐만아니라 소득세법의 퇴직금으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이사 퇴직금은 급여나 상여, 배당에 대한 세금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특히나 가업승계를 준비할 경우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수령 계획을 세워야합니다.

간혹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지 않다 퇴직하기 전 정관변경 후 퇴직금 배수를 5~6배수로 바꿔놓고 수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경우 추후 증빙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퇴직 얼마 전 급하게 퇴직금 배수가 변경된 것이 확인될 경우 부인당하고 가지급처리된 후 소득처분 될 수 있기에 미리미리 정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인퇴직금은 PS컨설팅과 함께

법인 전문 PS컨설팅에서는 세무, 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임원 퇴직금 및 법인 세무 관련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별로 퇴직금 관련 내용을 정비하기 어렵다면 저희 PS컨설팅을 찾아주세요.

PS컨설팅은 부자회사의 부자CEO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0년 중소기업 기준으로 약 69,100 곳의 기업이 저희 PS컨설팅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개인사업부터 법인운영, 창업에서 정리(폐업)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고, 먼저 알아서 관리해드립니다. 대표님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빠른 길은, 전화문의입니다.

이익잉여금처분 현명하게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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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이란?

이익잉여금이란 무엇일까요? 회사의 한 해 성과가 좋아 남는 이익을 외부유출 없이 내부에서 갖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은 PS컨설팅에서 이익잉여금이 쌓이는 이유와 처분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이익잉여금이 쌓이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익잉여금처분 제대로 되지 않아 과도하게 남아 있다면 훗날 세금이 어마하게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아래 알려드리는 경우와 같은 때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익잉여금, 문제 되는 상황들

1. 실제 이익이 없는데도 다른 목적의 이익을 발생시킨 경우

2. 이익이 실제 이익보다 높게 발생되는 경우

목적이 다른 이익잉여금은 보통 대차평균원리를 적용해 가공매출채권, 가지급금 등 다른 형태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지급금 같은 것은 또 다른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지급금,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정이자 : 업무와 상관없이 법인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매년 입금해야함.

인정이자 법인세과세 : 법인으로 들어간 인정이자금액은 매년 익금산입되므로 법인세가 증가함.

인정이자 미납시 상여금처리 : 인정이자를 매년 내지 않는 다면 대표의 상여금으로 처리가 되고,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증가함.

가지급금 이자 상당액 손금불산입 : 법인대출이 있을 때에는 가지급금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함.

미상환시 대손처리 불가능 : 가지급금 상환이 안될 시 법인 손실로 처리 불가. 대손처리 할 경우 횡령 / 배임죄 적용 가능.

금융회사 신영평가 시 감점요인 : 법인이 자금대출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게됨. 따라서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에 대해 감점을 주게됨.

이익잉여금처분 어떻게 해야되는 걸까요?

1.배당 활용

원칙적으로는 배당을 통해 처분합니다. 분산배당, 차증배당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고, 이는 절세의 효과도 보게됩니다. 하지만 이익잉여금처분 금액이 많다면 배당으로는 부담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는방법은 바로 세금입니다.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여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를 내며 처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쓸 경우 적합한 기업의 명분이 필요하고, 명확한 주가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 자사주 매입 시 절차가 법률에 어긋나면 안되고, 매입 후 사후 대응을 준비하고, 관련 자료가 준비돼야 합니다.

2. 산업재산권 활용

특허, 상표, 디자인권 등 대표이사의 산업재산권을 법인에 양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은 감가상각으로 법인세절세가 가능하고, 대표이사의 경우는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므로 소득제절감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비교적 저렴한 방법이며,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할 점은 배임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업무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PS컨설팅은 이익잉여금처분 외 다양한 기업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세무, 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컨설팅 회사를 만나면, 정말 도움이 될까요? 2001년 개인사업자로 설립한 PS컨설팅 고객 A 대표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대표님은 약 6천만원 대의 절세가 가능했습니다.

위 예시에서 처럼 법인사업자는 대표자의 급여 발생만으로도 법인세와 대표자개인의 소득세를 조절 가능함을 설명 드렸고, A업체는 법인전환을 결정 후 현재도 꾸준하게 PS컨설팅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PS컨설팅은 타임스케쥴을 만들어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뿐 아니라, 법인을 설립한 이후 운영 시 시행착오를 줄여드립니다. 잘 정비된 기초공사(각종제도 정비/ 경영지배 구조)는 사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개인사업부터 법인운영, 창업에서 정리(폐업)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고, 먼저 알아서 관리해드립니다. 대표님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빠른 길은, 전화문의입니다

법인세감면 어떻게 해야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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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감면, 받는 법은?

법인세감면 누가, 왜, 많이 받는 걸까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PS컨설팅이 답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2022년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약 90만 6000곳이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 8.1% 증가한 수준인데요. 더불어 세액공제 및 법인세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도 전년 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법인세 신고 법인도,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은 법인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가장 많은 공제·감면을 받은 항목은 무엇일까요?

법인세, 가장 많은 감면 받은 항목은?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1조 293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법인은 외국 납부 세액공제가 2조 2769억원으로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해습니다.

세액감면의 경우 중소기업은 특별세액감면이 9534억원, 일반법인은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이 2888억원으로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대표적인 법인세 공제 규정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연구개발(R&D) 관련 공제와 고용증대 세액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액공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 고용 관련 공제가 있습니다.

법인세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감면 규정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5년간 법인세를 50~10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감면율이 가장 높지만, 그만큼 요건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별세액감면은 특정 업종에 한해 법인세를 5~3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보다 감면율은 낮지만, 감면 대상이 폭넓기 때문에 법인세 감면 규모가 가장 큽니다.

법인세 감면 외 추가 절세 원한다면?

물론 이러한 공제·감면 규정은 사업장에서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 요건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기본적인 법인세 감면 외에도 추가적인 절세를 받고자 한다고 다음 두 가지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첫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소개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소 설립요건 및 절차가 별로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먼저 설립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벤처기업인증을 받는 방법입니다.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5년간 법인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세제혜택이 많기 때문에 창업기업이라면 반드시 위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법인세 공제·감면 규정과 절세 Tip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 업종과 특성 등에 따라 감면 효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감면 여부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컨설팅 회사, 효과 있을까요?

컨설팅 회사를 만나면, 정말 도움이 될까요?

2001년 개인사업자로 설립한 PS컨설팅 고객 A 대표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대표님은 약 6천만원 대의 절세가 가능했습니다.

PS컨설팅은 타임스케줄을 만들어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뿐 아니라, 법인을 설립한 이후 운영 시 시행착오를 줄여드립니다. 잘 정비된 기초공사(각종제도 정비/ 경영지배 구조)는 사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PS컨설팅은 부자회사의 부자CEO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0년 중소기업 기준으로 약 69,100 곳의 기업이 저희 PS컨설팅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법인세환급 경정청구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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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와 경정청구

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뜻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에게 법인세가 과다하게 청구됐다고 판단될 때가 있을 테죠. 그래서 오늘은 법인세환급 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착오로 인해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에 대해서 조사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자의 서류 누락이나 착오 등으로 원래 내야할 금액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경우에 과세관청에 과다 납부한 금액에 대해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세금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환급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정청구 기한에 맞춰 신청해야만 합니다. 법정 신고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경정을 청구할 수 없으나 신고나 부과처분 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유가 발생하는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과 무관하게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정청구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많지 않습니다. 2016~2020년간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 47곳의 환급액을 분석한 결과, 44%가 환급 대상이지만 실제 신청한 기업은 이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중소기업 대다수가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나 해당 제도를 모르고 있어 청구를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금 환급을 신청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신청을 망설이시는 기업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환급을 신청했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은 극히 드물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법인세 환급 신청 전 주의사항은?

다만 경정청구로 법인세 환급 신청하기에 앞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있습니다. 과오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위 제도를 악용해 기획 고액의 청구가 늘어남에 따라 과세관청의 서류 검토 및 검증 절차가 한층 엄격해졌다는 점입니다.

자료 미흡 등의 이유로 거절당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으므로 서류 준비를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전문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이득이 됩니다.

컨설팅 회사를 만나면, 정말 도움이 될까요?

2001년 개인사업자로 설립한 PS컨설팅 고객 A 대표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대표님은 약 6천만원 대의 절세가 가능했습니다.

PS컨설팅은 개인사업부터 법인운영, 창업에서 정리(폐업)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고, 먼저 알아서 관리합니다. 이밖에 부동산, 법무, 노무, 세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수도 PS컨설팅에 전화 한 통만 남기면 처리가 가능하니 편리하게 사업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방법, 증여세 고민이라면 PS컨설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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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부담 높아지는 '증여세'

증여세는 ‘오늘이 가장 싼 세금’이라고 불리는 세금입니다. 증여재산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매매·경매·공매 등의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등 부담이 커져 증여계획이 있다면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명한 증여를 위한 절세법을 PS컨설팅이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절세 위한 증여방법 TOP6

절세를 위해 어떤 증여방법, 필요할까요?

첫째, 여러 명에게 나눠서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수증자가 여러 명일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이지요. 가령 아들에게 4억원을 증여하면 아들은 6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에게 1억원씩 증여하면 각각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증여세는 총 34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둘째, 10년 단위로 분산 증여하면 좋습니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원,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원을 10년마다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는 뜻이지요. 최대한 일찍부터 증여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갓 태어난 자녀에게 2000만원을 증여하고 10세가 됐을 때 다시 2000만원, 20세 때 5000만원, 30세때 5000만원을 증여한다면 36세까지 증여세 없이 1억4000만원을 자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세 부담을 줄이면서 좀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하고 싶다면 낮은 세율구간에서 증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가격이 오를 자산부터 증여하는 게 유리합니다.

앞으로 가격이 크게 오를 자산일수록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후 가격이 오르면 자녀의 자산이 증가하는 것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동안 가격이 오르면 자녀의 상속세·증여세 부담만 커지게 되지요.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증여 시점의 낮은 금액으로 상속재산과 합산해서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넷째,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은 나중에 팔 때 높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런 부동산을 증여하면 취득가가 높아지므로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다섯째, 공시가격이 나오기 전에 증여하면 좋습니다.

증여재산가나 상속재산가를 평가하는 기준은 시세죠. 하지만 시세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 단독주택, 상가 등은 상속일이나 증여일 현재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새로운 공시가격이 나오기 전에 증여하면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여섯째, 양도차익이 적은 부동산은 부담부증여를 하면 됩니다.

부담부증여란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넘기는 조건으로 자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수증자는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증여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자녀의 증여세와 부모의 양도소득세가 혼합된 형태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통째로 증여할 때의 증여세보다 낮아야 합니다. 보통 양도차익이 적거나 비과세되는 부동산은 부담부증여가 유리하지요.

증여와 상속 전문 PS컨설팅

증여방법 관련 여러 정보를 알려드렸지만 사실 개인 상황에 맞는 증여방법을 찾는 것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PS컨설팅은 부의 이전, 즉 증여와 상속 분야 전문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많은 기업들이 PS컨설팅을 선택하는 이유, 한 번의 선택으로 10년 이상 함께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법무, 노무, 세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수도 PS컨설팅에 전화 한 통만 남기면 처리가 가능하니 편리하게 사업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전화 상담 070-4870-5959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차이, 법인전환 전 알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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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무조건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 69,100 곳의 기업이 선택한 저희 PS컨설팅에서는 법인전환을 ‘무조건’ 하라고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법인전환은 ‘해서 도움 되실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많다고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법인전환 고려 시 꼭 알아야 할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차이 관련한 내용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둘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방식을 택해 사업하는 것이 수익에 가장 유리할 테니까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가장 큰 차이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차이 중 가장 큰 부분은 이것입니다.

1. 책임의 정도와 소유와 경영간 관계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유와 경영이 밀접하게 붙어있는 편입니다. 주로 대표가 두 요소를 모두 취하는 형태입니다. 이로 인해 대표 한 사람에게 상당한 권한이 모이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도 감당해야 합니다.

반면 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있는 구조입니다. 소유는 주주가, 경영은 임원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법인은 출자한 금액만큼의 책임만 지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모든 위험을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적용받는 세율이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묻는 내용 중 하나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적용 세금 차이입니다. 누구나 절세를 원하기 때문에 세금 차이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적용되는 세금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세입니다. 법인은 매출이 커져감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적을수록 반대의 사업자에 비해 적은 세금을 냅니다.

3. 의사결정 과정도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결정 권한이 큽니다. 중요한 사항이라 해도 대표가 단독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요. 법인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반드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대로 진행해야합니다.

4. 설립을 위한 절차 차이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차이 중 주목할 또 다른 점이 ‘설립 과정’입니다.두 사업자 모두 후반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물론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작성해야하는 신청서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인허가 업종을 고른 경우 한해 인허가를 신청해야합니다. 하지만 법인은 인허가 여부 업종 여부와 상관없이 설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차이 유심히 살피다보면 어느 사업자가 지금의 나에게 나은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으로 사업할 것을 결정하셨다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기초공사’입니다.

상호와 사업장 주소지가 결정되면 자본금 액수, 경영을 위한 임원 수, 주주관련 사항, 사업목적, 정관 내용 등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실 겁니다.

PS컨설팅, 왜 필요할까요?

컨설팅 회사를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컨설팅 회사를 만나면, 정말 도움이 될까요?

2001년 개인사업자로 설립한 PS컨설팅 고객 A 대표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대표님은 약 6천만원 대의 절세가 가능했습니다. 예시에서 처럼 법인사업자는 대표자의 급여 발생만으로도 법인세와 대표자개인의 소득세를 조절 가능함을 설명 드렸고, A업체는 법인전환을 결정 후 현재도 꾸준하게 PS컨설팅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PS컨설팅은 타임스케줄을 만들어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뿐 아니라, 법인을 설립한 이후 운영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각종제도 정비, 경영지배 구조 등 기초를 탄탄히 해드립니다.

부동산, 법무, 노무, 세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수도 PS컨설팅에 전화 한 통만 남기면 처리가 가능하니 편리하게 사업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전화 상담 070-4870-5959

법인세금, 종류와 절세법 알고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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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 대해

법인설립을 앞두고 계시거나 법인을 운영 중인 사업자분들이라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죠.

바로 법인세금 관련 정보입니다. 절세를 위해 법인을 택하시는 사업자분들이 상당하시니까요. 오늘 PS컨설팅에서는 법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종류와 절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법인세’는 법인사업자가 국내외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를 일컫는 말입니다.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3월 결산법인은 6월 30일까지, 6월 결산법인은 9월 30일까지, 9월 결산법인은 12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하죠.

2022년 기준 법인세 세율은 10~25%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업장은 22%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절세를 목적으로 법인을 창업하거나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원천세

다음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법인세금 중 부가가치세란 각종 재화나 용역,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원칙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사업자가 이를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보통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 기간으로 해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6개월의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까지 합해 1년에 총 4번 신고해야 합니다.

제1기 예정신고 기간은 4월 25일까지, 제2기 확정신고 기간은 7월 25일까지, 제2기 예정신고 기간은 9월 30일까지, 제2기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원천징수세액(원천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할 때 발생하는 근로자의 소득세를 사업주가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개념을 원천징수세액 또는 원천세라고 부릅니다. 원천세 신고·납부기간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단, 반기납부를 적용하는 경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7월~12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절세 팁

설명드린 세금 중 가장 복잡한 것은 바로 법인세입니다.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많지만, 동시에 가산세 등 불이익도 상당하기 때문인데요. 법인 창업을 앞두고 계시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절세 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법인의 비용으로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해당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 자료입니다. 법인 경비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증빙자료가 부실할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꼼꼼히 수취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 등 조세혜택을 챙기는 것도 또 하나의 절세 팁입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R&D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조세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직접 신청해야 공제 및 감면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관련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업종이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인 설립을 준비하거나 1인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다양한 혜택을 알아보거나 꼼꼼하게 챙기는데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PS컨설팅은 기업과 관련한 타임스케줄을 만들어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절세 팁을 포함한 법인 설립과 운영 전반에 대해 시행착오 없이 진행되도록 돕습니다. 창업에서 정리(폐업)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고, 먼저 알아서 관리합니다.

PS컨설팅은 부자회사의 부자CEO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0년 중소기업 기준으로 약 69,100 곳의 기업이 저희 PS컨설팅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법무, 노무, 세무 등 다양한 분야 궁금증은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저 말고 전화주세요. 빠른 전화 상담 070-4870-5959

포괄양수도, 혜택만큼 사후관리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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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포괄양수도, 무엇일까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면 개인사업자들은 법인전환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온 세금으로 인해 절세를 목적으로 법인전환 혹은 법인설립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 바로 사업양도·양수입니다. 사업양수도란, 개인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넘기는 방식을 뜻합니다. 즉, 법인을 먼저 설립한 뒤 개인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 등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식을 뜻하죠.

기존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 법인에 양도·양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별 다른 조세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인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기존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세법 규정에 따라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 시 적용되는 조세혜택은?

사업 포괄양수도 계약 시 적용되는 조세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포괄 사업양수도의 방식으로 법인전환 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월과세란,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추후 법인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로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무형 자산이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은 제외됩니다.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순자산가액이란,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뺀 금액을 뜻합니다.
소비성서비스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관광진흥업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은 예외로 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포괄 사업양수도 방식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7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불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양도·양수는 사업 자체의 전체적인 가액을 정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더욱 신경써야 하는 이유

이처럼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 모든 자산과 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세법에 따른 다양한 조세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세법에서 정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혜택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는데요.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 등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 부가가치세 면제 등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사업부터 법인운영, 창업에서 정리(폐업)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해드리는 PS컨설팅으로 바로 문의주세요.

간주취득세,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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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취득세란 무엇일까요?

국세청에서는 매년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이에 따라 법인의 주주라면 반드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알아야 하는데요. PS컨설팅이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간주취득세는 재산권을 취득하지는 않더라도 재산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 취득으로 간주해 부과하는 취득세입니다. 지방세법에서 ‘선박·차량·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돼 있는데, 이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입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사실상 증가된 가액으로 세율은 2% 수준입니다.

국세청 및 각 지자체에선 매년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납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납부를 누락했다가 뒤늦게 추징된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인의 주주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점주주란?

간주취득세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과점주주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과점주주란, 본인 및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을 포함해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주주를 뜻합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즉 특수관계인이란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뿐 아니라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뜻합니다.

세법에서는 과점주주에게 일정한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자산을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
일반주주로 된 후 다시 과점주주가 돼 지분이 증가한 경우 등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시 무신고가산세(취득세의 20%) 및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을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간주취득세, 예외 대상도 있습니다

몇 가지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요.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나 주주 간 혼인으로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증가한 경우,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 등에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과점주주 여부는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증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인 포함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비율이 아닌, 특수관계인 포함 주식 비율을 기준으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과점주주에게는 또 다른 납세의무도 있습니다. 바로 제2차 납세의무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란, 법인이 납세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서 과점주주 등에게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과점주주는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간주취득세에 이어 제2차 납세의무까지 지게 되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세무상 불이익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간혹 이러한 세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인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례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로 의제돼 최고 50%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물론, 각종 가산세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주간 주식 및 지분을 이동할 경우 등으로 세무 이슈에 부딪히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의해 다양한 법적 이슈에 대해 논의,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PS컨설팅은 법인 전문으로,다방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컨설팅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PS컨설팅에서는 다양한 세무 이슈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드리고, 기업에 따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원팀,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컨설팅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정관변경, 언제 무슨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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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관이란?

법인정관은 ‘회사의 규율을 정리해놓은 문서’입니다.

정관은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언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일까요?

정관에 기재된 사업의 목적에 관해서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관 작성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법인의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를 진행할 경우 당연히 정관 또한 변경돼야합니다.

법인정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할까요?

법인정관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정관은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이란 법인에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법인상호, 본점주소지, 주식총수, 사업목적, 임원, 공고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스톡옵션, 임원퇴직금 제도 등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은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기재해두면 유용하게 사용될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정관변경 언제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언제, 왜 정관변경 해야할까요?

법인정관을 변경하는 상황은 변경등기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변경등기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정관을 수정하는 것은 아니고 정관에 기재돼있는 내용이 바뀌었을 때 정관을 함께 변경합니다.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톡옵션
임원 퇴직금 규정
중간 배당에 관한 규정
우선주, 상황주에 관한 내용
의사결정 관련 사항

위 항목 외에도 법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추가로 작성하면 됩니다.

법인전문 PS컨설팅에서는 법인설립 이외에도 법률 정비 등을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오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가 상담부터 사후처리까지 원스톱으로 돕고 있으며 전화상담, 방문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시간을 아껴 사업에 올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