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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장점과 설립절차 궁금하다면?

1인법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1인법인, 말 그대로 법인설립 시 필요한 이사와 주주를 한 사람이 모두 가진 것으로 주주 겸 대표이사가 1인으로 구성된 법인회사입니다.

1인법인에 대한 관심은 꽤 많은 편입니다. 개인사업자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나, 대학생, 가족법인 등 다양한 분들이 법인설립을 합니다. 특히 작은 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분들이나, 이제 막 사업을 론칭해 투자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인법인 장점은 관리가 용이하다는 것이죠. 법인의 경우 임원들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는 의무입니다. 이에 반해 1인이나 소규모의 법인은 관리가 비교적 수월하며 신경쓸 분야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인법인

1인법인, 설립 방법은?

설립방법은 일반 법인설립과 비슷합니다.

절차는 동일한데요. 설립을 진행할때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이름 / 본점 소재지 / 사업 목적 / 임원 / 자본금 등 법인을 구성할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단지 일반 법인과는 달리 1인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회사의 형태가 한정되는데요. 둘 이상의 기업이 특정한 공동 목적을 위해 하나의 기업으로 통합한 회사 합병 회사나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조직의 회사 합자 회사는 설립 불가능합니다.

설립에 필요한 서류도 조금 다릅니다. 모든 서류 준비를 마친 뒤 등기신청을 마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1인법인설립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1인법인 설립, 왜 전문가와 함께해야 할까요?

직접 법인 설립을 준비할 수도 있지만 절차를 잘못 진행하거나 서류를 누락할 경우 시간은 두 배로 소요되기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PS컨설팅은 법인설립을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오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가 상담부터 사후처리까지 원스톱으로 돕고 있으며 전화상담, 방문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시간을 아껴 사업에 올인하세요!   

개인사업자신청,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개인사업자신청 등록, 왜 해야할까요?

누구나 1인 사업가를 꿈꾸는 세상입니다. 과거와 달리 대단한 자본 없이도 누구나 소규모 쇼핑몰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는데요. 이 때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개인사업자신청, 즉 개인사업자 등록입니다. 

처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복잡해보일 수 있겠지만 꼭 어렵지만은 않은 개인사업자신청 등록. 오늘은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유와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와 관련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사업을 개시하고 개시 사실을 알리기 위해, 그리고 납세 의무를 지는 사업자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등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완료돼야 사업 금융거래,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등 사업 관련 상거래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할 경우 미등록 가산세 부과 등의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합니다. 

개인사업자신청 등록 방식 두 가지는?

개인사업자신청 등록 방식은 온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 방문한 다음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때는 필수 지참해야하는 준비물이 있는데요. 사업자 신분증,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 시), 동업계약서(공동 창업 시), 부모 동의서(미성년자), 그 외 업종별 제출 서류 등입니다. 

다음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도 공동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 시), 동업계약서(공동 창업 시), 그 외 업종별 제출 서류 등을 준비해야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사업자 등록’ 메뉴로 이동, 사업자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간편신청’ → 통신판매업’ 등록신청메뉴로 이동해 진행하면 됩니다. 서류 등록까지 마무리 하면 신청 절차는 모두 끝이 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며칠 안에 국세청에 완료 연락이 옵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신청

개인사업자신청, 혼자 어렵다면?

개인사업자신청 혼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 컨설팅회사의 도움을 받아 간편하게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PS컨설팅에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PS컨설팅은 부자회사, 부자CEO 만들기를 목표로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원팀, 원스톱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없이 PS컨설팅으로 연락 주세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인정이자 정리해야 하는 이유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가지급금 문제입니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지만 거래에 대한 내용이 명확치 않거나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금액을 확정시킬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인출 비용을 임시로 표시하는 가계정을 말합니다. 

보통 대표이사나 임원 등 특수관계자가 법인의 자금을 사용하면 회계상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곤 합니다. 이는 계좌에 지출 내역이 있으나,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을 뜻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면 추후 계정과목을 확정지어 처리할 수 있지만,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한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지죠.

계정과목을 확정 지을 수 없기에 상당 기간 가계정으로 남게 되는데, 세법에선 이러한 가계정에 대해 상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인정이자

가지급금,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같은 임시계정인 가수금의 경우 이자 수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자금을 대여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자를 수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가 뒤따릅니다. 이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이자상당액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법인의 과세소득에 산입하는 개념입니다. 결국 실제로 법인이 적정이자를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법에서 규정한 당좌대출이자율은 4.6%입니다.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닐 뿐더러, 이를 상환할 때까지 매년 반복해 발생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가중됩니다.

가지급금 관리, 가지급금 인정이자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다른 세금 문제도 있습니다. 법인이 외부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상당액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자금을 대여할 능력이 있다면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자금을 조달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반복될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대표이사가 횡령·배임죄로 고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인정이자 등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지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확실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상환하는 것이 좋으나, 현금 사정이 좋지 않다면 대표자의 보수나 퇴직금을 재설계하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단, 너무 과도하게 지급 시 소득세와 보험료가 높아지며,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 수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겠죠.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배당, 특허 등을 이용하여 상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방법들을 제대로 이용하면 세금을 크게 아끼면서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지만, 관련된 규정들이 다소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먼저 세법, 상법에 능통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PS컨설팅에는 법인 제도 정비를 위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PS컨설팅은 부자회사, 부자CEO 만들기를 목표로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원팀, 원스톱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법인설립, 운영 관련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없이 PS컨설팅으로 연락 주세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인정관, 이 내용 들어가야 합니다

법인정관이란?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근본 규칙이 바로 법인정관이죠. 법인정관 안에는 법인의 목적과 소재지, 법인의 주요 업무와 회원에 대한 관리사항 등이 기재됩니다. 법인정관 중요한 이유는 법인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근거가 되기 때문인데요. 

정관의 내용이 강행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발기인을 비롯한 회사의 구성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원칙적으로 법인 정관 작성의무는 발기인에게 있습니다. 발기인이란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으로써 대부분 대표이사가 발기인 역할을 하고 있죠. 단, 발기인이 여러 명이라면 정관 작성 시 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정관

법인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법인정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 목적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본점 소재지
  •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 -발기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정관은 위에 적힌 절대적 기재사항만 기재돼 있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절대적 기재사항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법인 설립 자체가 무효로 됩니다. 따라서 정관에 위 사항은 반드시 기재돼야 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 알아봅시다

한편 정관에 없어도 되는 내용이지만, 회사 구성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돼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상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회사 설립 당시 발기인에 의해 남용되어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인 ‘변태설립사항’이 있습니다. 주로 발기인의 특별이익에 관한 내용이나 현물출자와 관련된 내용, 회사 설립비용, 발기인의 보수액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밖에도 주식발행방법이나 이사회 내부위원회 설치, 대표이사 선임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상대적 기재사항에 포함됩니다. 대부분 법인설립 당시에는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만 넣고, 추후 회사의 상황에 맞게 법인 정관 변경으로 상대적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사·감사의 수, 총회의 소집시기, 영업연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에 대한 내용이 이에 포함되는데요. 상대적 기재사항과 마찬가지로 굳이 정관에 넣지 않더라도 정관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해당 내용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정관

법인정관, 참고해야 할 점

이처럼 회사 설립 당시에는 필수 기재사항만 넣고, 추후 법인 정관 변경을 통해 상대적·임의적 사항들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변태설립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주주의 이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관을 작성할 때부터 관련 내용을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정관 변경 시 등기까지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 작성할 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꼼꼼하게 기재해 두는 것이 좋겠죠.

PS컨설팅에는 법인 제도 정비를 위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PS컨설팅은 부자회사, 부자CEO 만들기를 목표로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원팀, 원스톱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법인 운영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없이 PS컨설팅으로 연락 주세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등록증신청 간단하게 파헤치기

법인사업자등록증이란?

오늘은 법인설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 법인사업자등록증신청 시 필요서류와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말 그대로 사업자 등록 시 발급받는 문서입니다. 

납세의 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관서에 신고해 등록하는 것을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죠. 

법인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 시기와 절차는?

사업자등록은 크게 법인과 개인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법인사업자등록은 개인사업자 등록과 달리 절차가 다소 복잡합니다. 

먼저 법인사업자등록증신청 시기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만약 해당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시작하는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 법인사업자등록증의 당일 발급이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에 방문이 어려워 근처 타지역 세무서에 발급 신청을 할 경우 당일 발급은 불가하고 2~3일 추가 소요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법인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사업자등록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대표자신분증
  • 정관사본
  • 주주명부
  •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공동대표의 경우 각각 법인 인감증명서, 신문증 사본, 법인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부분 서류 등기소에 방문해 미리 발급 가능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방문 전 필요서류를 재차 확인해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사실 법인사업자등록증신청은 한 두 가지 서류만 누락해도 당일 완료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때는 컨설팅 전문가를 통해 등록 신청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PS컨설팅에서는 기업에 따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회사, 부자CEO 만들기를 목표로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원팀, 원스톱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상담 먼저 받아보세요. 당신에게 가장 알맞은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주저하지 말고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070-4870-5959

법인개인사업자 차이와 적절한 전환 시기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점은?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 법인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고민에 앞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에 대해 먼저 숙지하셔야 할 텐데요. 가장 큰 차이는 세 부담일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대 4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것에 비해 법인사업자는 최대 25%의  법인세율을 부과받기 때문에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에 따라 법인전환을 택하시는 개인사업자분들이 많죠.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란 사업리스크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기업이 경영의 권리와 의무를 법인(法人)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언제가 적절할까?

오늘은 특히 개인사업자에서 개인법인으로 전환해야 할 적절한 시기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개인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할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이런 시기가 왔다면 사실상 사업 운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지표는 바로 매출 증가입니다. 

매출이 증가한다는 건 곧 그에 따른 세금 역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세금 부담이 법인사업자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인 사업자의 상황입니다. 

이를 대비하고자 한다면 개인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의 확장이나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율적으로 자금관리 및 운용을 하고 있기에 공개를 해야 할 의무가 없어 투명성이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받고자 할 경우라면 달라지는데요. 투자자는 매출 흐름 등의 자금 상황에 대해 투명하게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큽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모든 매출 흐름 등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어 오히려 투자 유치를 하는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지요. 

법인전환

일반양수도vs포괄양수도 당신의 선택은?

법인개인사업자 전환을 결정했다면 일반양수도와 포괄양수도를 통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반양수도는 운영하던 개인의 사업체를 정리하고 폐업 처리를 한 후에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입니다. 

포괄양수도는 법인 설립을 한 후 개인 사업체를 포괄 승계함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더라도 후자의 경우가 훨씬 복잡합니다. 법인설립 후에도 세무사를 통한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까지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렇기에 당장 법인전환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절차와 진행 방법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S컨설팅에서는 법인전환 관련해 기업에 따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원팀,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컨설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인개인사업자 전환 시기와 방법이 고민된다면 주저 마시고 PS컨설팅으로 문의 주세요! 

현물출자법인전환, 이런 경우에 필요합니다

현물출자법인전환이란?

현물출자는 개인 사업용 자산을 현물로 출자해 자본에 편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법인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으로 현금이나 주식을 받게 됩니다.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는 흔한 방법은 아닙니다.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 있어야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현물출자 법인전환임대사업자 대표님이 많이 하는 법인전환 방식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이용해 법인전환을 하면 되기 때문이지요. 

현물출자

현물출자는 언제 진행할까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 현물출자 진행하면 좋을까요? 

  • 종합소득세율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수익 증가로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자가 됐을 때
  • 증여 및 상속세 부담이 클 경우
  •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의 가격 상승으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났을 때
  • 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혜택 및 지원을 받고 싶은 경우 
 
현물출자법인전환

현물출자법인전환, 특징은?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전환하게 되면 임대사업자 대표께서는 취득세 7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 면제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절차가 6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다른 방식들에 비해 다소 까다롭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세금혜택이 풍부한 현물출자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일반 법인설립보다 조금 까다롭습니다. 현물출자가액 평가, 개인기업 결산, 현물출자 계약서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법인컨설팅과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기업이 받게 될 혜택, 진행과정 등을 세세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PS컨설팅에서는 개별 기업에 꼭 맞는,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솔루션 적용 이후 사후관리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One Team이 One-Stop-Service를 책임집니다. 

 

법인설립절차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법인기업은 무엇일까요?

법인기업이란 ‘법인이 대표가 되는 기업의 형태’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전환하고자 하는 개인 대표님들이 많이 설립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최대 45%까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법인 사업자는 최대 25%까지만 세율을 적용받기에 비용을 훨씬 절감할 수 있습니다. 

법인기업

한 눈에 보는 법인설립절차 5가지

법인을 설립하려는 목적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절차에 대한 궁금증은 모두들 갖고 계실 텐데요. 법인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기본정보 정하기기본정보란 법인설립등기에 들어가야 할 필수 정보로 상호, 본점 소재지, 사업목적, 발기인 및 임원, 주식발행사항(자본금), 공고방법 등이 있습니다.

  • 정관 작성발기인(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이 회사 내부 규칙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법인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본점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납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 법인설립등기등기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인터넷 등기소)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자등록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홈텍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설립절차 소요시간은?

다들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법인설립절차 소요시간입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평균 12가지 이상의 서류를 준비해야 함은 물론이고 서류마다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설립 후에는 공과금 관련 처리도 해야하기에 전자 등기일 경우 보통 2~3일 정도, 서면 등기를 거칠 경우 평균 7~10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PS컨설팅에서는 법인설립절차 관련 모든 것들을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 특히 PS컨설팅에서는 기업에 따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원팀,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컨설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수금 가지급금 서둘러 정리해야 하는 이유

가수금 가지급금 바로 해결해야하는 이유는?

가수금과 가지급금. 법인을 운영 중인 분이라면 한 번쯤 이 문제로 고민해보셨을 듯한데요. 정확히 이 둘은 무엇을 뜻하며 왜 일찍 정리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 PS컨설팅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수금이란 ‘법인을 설립하고 초기 단계일 때 운영하고자 하는 자본금이 부족해 기업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 돈’을 지칭합니다. 즉,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금이나 거래가 끝나지 않은 자금을 말하는데, 보통 임시로 입금된 돈을 지칭합니다. 

반면 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해 임시적으로 표시하는 가계정’입니다.

둘 다 일찍 해결하지 않는 경우 세법상 불이익과 함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어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한 빠른 해결이 필요합니다. 

가수금가지급금

가수금이란?

먼저 가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수금은 기업의 일시적 부채죠. 때문에 연말 법인결산 때까지 정리되지 않고 남아있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업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업의 재무구조가 빈약한 곳이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 해결방법을 일찍 찾는 것이 좋습니다. 

가수금 발생의 가장 큰 이유는 임직원 급여, 대금 지급, 설비 확장 등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동자금이 부족할 경우 대표이사 개인 자산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정리 방식으로는 채무를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식, 가수금 증자 방식이 있습니다. 후자는 법인기업이 가수금 액수만큼 주식을 발행한 뒤 대표이사가 이 주식을 인수해 가수금을 법인자본금으로 전환, 채무를 이행하는 방식입니다. 가수금의 내용 및 금액을 확인한 후 이를 증빙하는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다음은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 발생원인으로는 △대표이사 및 임원, 주주에게 자금대여 △대표이사 및 임원의 개인적 비용 지출 △일용직 노동자 임금, 접대비, 리베이트 등 증빙 처리하지 못한 지출 △실무자의 회계적 실수 △관계회사에 자금 대여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상당수의 법인 대표들은 회사에 가지급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가지급금을 장기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세법상 불이익과 더불어 세부조사를 받을 수 있고, 배임 및 횡령으로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정확한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가 발생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상여처리돼 대표자의 소득세를 증가시키고 4대 보험료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위험은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전까지 매년 발생하고 가지급금의 지속적 보유는 향후 상속, 증여세 또한 증가시킵니다.

회수 가능성이 없는 가지급금이지만 회사에서는 자산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주식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비정상적 지출로 간주하므로,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성도 증가해 기업신용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의 정리방안은 그 과정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어려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PS컨설팅에서는 법인 상황에 따라 단순한 회계·세무 오류인지 등을 파악하고 급여 또는 상여 인상, 배당금 활용, 퇴직금, 증여를 활용한 주식의 소각, 직무발명 보상금, 특허권 매매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가수금 가지급금 정리는 자칫하면 더 큰 세금 문제나 법률 위반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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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절차

개인사업자로 첫 발걸음을 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점차 매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경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고려하시게 되는데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유리한 점은 많습니다. 대외 신용도가 높아지며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 적용과 매출 증대에 있어 유리한 조건이 되는데요. 절세 효과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6~45%인 반면 법인의 경우 10~25%를 적용받게 됩니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22%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법인전환절차

오늘은 다들 궁금해하시는 법인전환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환 방법은 크게 △사업포괄양수도 △현물출자 △개인사업자 폐업 등으로 나뉩니다. 

사업포괄양수도는 본인의 사업용 자산을 비롯해 인적시설 및 관리, 의무 등을 승계해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하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며 경영 주체만 바뀌는  것을 사업 양수도라고 부릅니다.

현물출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나 공인된 감정편가기관의 조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방법입니다. 절차가 복잡하며 시간과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호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폐업 후 다시 법인으로 설립하게 되며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와 법인 사업자의 등록 신청을 함께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채가 과도할 경우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절차 부분은 이렇습니다. 

일단 요건을 정해서 법인의 뼈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인명을 정해야하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사업자명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원과 주주 등 참여하는 인원을 결정하고 자본금을 설정합니다. 자본금은 실제 출자할 수 있는 현금 정도로만 해야하며, 업종에 따라서 설정해야하는 액수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높을 수록 많은 세금이 나온다는 것만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어 주소지를 정해야하는데요, 사업장으로 둘 곳을 정해야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의 주소지로 사용했던 곳을 중복해 등록하는 것은 안되므로 미리 개인사업자 주소지를 정리하고 진행해야합니다.

정관은 설립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면 되지만, 표준정관은 기본적인 내용만 포함돼 있어 법인 운영 시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요, 전문가가 만든 정관을 통해 진행하면 법인 경영 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개인사업자 개설 시에는 보지도 못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1주 금액, 발행할 주식 총수, 공고방법, 결산기 등입니다. 

세부적 요건을 알아보고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혼자 버거우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PS컨설팅에서는 개별 기업에 꼭 맞는,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솔루션 적용 이후 사후관리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One Team이 One-Stop-Service를 책임집니다. 

PS컨설팅의 목표는 부자회사 가난한 CEO가 아닌 부자회사 부자 CEO입니다. 법인의 설립과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업 실패 대비 리스크를 관리해 드리겠습니다.